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 5. 24. 선고 2016누10672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722, 2013. 7. 9., 기각
  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

4. 대구지법 2013. 5. 3. 선고 2012구합3653 판결
  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51]
 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6328 판결
  [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][공2010하,1345]
 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7나9858 판결
  [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][미간행]
  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7. 서울고법 2008. 2. 12. 선고 2007누1963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79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다30393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계약금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9. 서울행법 2007. 6. 28. 선고 2006구단570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5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두12883 판결
  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2007.2.1.(267),234]
  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520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이용법 국토이용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